[박근혜정부 1년-후한 점수 받은 대북 성적표] 개성공단 폐쇄도 원칙으로 돌파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는 분야는 바로 대북(對北)정책이다. 박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나선 것도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원칙주의 대북 노선이 북한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박근혜정부의 ‘대박’ 대북정책도 결국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했던 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큰 시련을 맞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정전협정 및 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 등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로서는 출발부터 아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국면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수많은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음에도 좀처럼 대북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이 대남 도발 위협으로 나올 때에도 박 대통령은 유화와 강경 가운데 한 쪽으로만 쏠렸던 역대 정부와 달리 ‘대화와 압박’이란 두 가지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활용했다.

박 대통령의 강단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은 지난해 5월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을 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우리 측 잔류 인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공단 진출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개성공단 완전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예상치 않은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이 펼쳐지자 북한은 이내 호전적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먼저 개성공단 재개 협상을 하자고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김정은정권은 개성공단 문제를 넘어 먼저 ‘남북 고위급 대화 채널’을 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은 선뜻 북한의 뜻을 받아주지 않고 “영구적인 공단 개방 약속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전에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원칙으로 대응했다. 결국 개성공단의 문은 북한의 폐쇄조치 이전보다 훨씬 더 활짝 열렸다. 공단을 국제화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는 지난해 6월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받아낸 중국의 대북 압박 대열 동참 약속도 큰 몫을 차지했다. 더 이상 중국에 기대지 못하게 된 북한으로서는 대남관계 개선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이산가족 상봉 무산으로 다시 냉각기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올해 새로운 대화 동력이 주입된 모양새다. 남북은 이번 달 7년 만에 고위급 접촉을 갖고 사실상 ‘청와대-북한 국방위원회’ 핫라인을 개설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는 ‘원칙 있는 대화’ 대북 노선의 큰 그림을 그려놓았다는 평가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잘 유지했다”면서 “과거 정부의 남북정책은 북한이 갑(甲), 우리가 을(乙)이 된 일방적 관계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우리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패턴이었던데 반해 박근혜정부는 정상적인 협상 패턴으로 돌아왔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유동렬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여전히 남은 과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도 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북한학)는 “전반적으로 지난 1년은 남북이 샅바싸움만 한 형국”이라면서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컨트롤하려 하고, 원칙도 우리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너무 원칙을 강조해 유연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북한학)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국제적 지지까지 받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계속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는 나오겠지만 어떻게 핵무기 개발 포기 같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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