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확대 제동?… 美의회 “對北 제재 입법노력과 충돌 가능성” 경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경고했다.

미 CRS는 21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의 입법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trustpolitik)’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신뢰구축 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 대북 지원의 경우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 진전과 연계시켜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로서는 박근혜정부가 이끄는 남북관계 진전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해줄 것이냐가 문제”라며 “박근혜정부는 일정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의회 내의 몇몇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반대하는 국내 세력들의 존재를 감안하면 양국 정부가 북한 대응과 같은 사안에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는 관계개선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CRS는 이 보고서에서 동해를 다시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CRS는 지난해 4월부터 발간된 한반도 관련 보고서에 ‘Sea of Japan(East Sea)’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 왔다. 다만 CRS는 주석에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은 일본해를 ‘동해(East Sea)’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CRS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면서 괄호 안에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 Islets)로 병기하는 관행을 지속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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