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무슨 명분으로 파업하나

참으로 이상한 파업이다. 민주노총이 25일 국민총파업을 한다는데 명분이 없다. 노동탄압분쇄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내걸었지만 민주노총이 양대 투쟁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철도와 의료부문은 이해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해버려 파업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 수순이라며 파업에 나섰던 철도노조는 지난해 말 여야 정치권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해 향후 철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22일간의 파업을 끝냈다.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발해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료계는 엊그제 사실상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공공기관 개혁에 반발하는 공기업 노조에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민주노총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파업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못된 심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죽했으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번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했겠는가. 현대·기아차의 총파업 불참은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고, 총대 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툭하면 민주노총 파업에 동원됐던 최대 자동차회사 노조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반갑다.

파업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수단이다. 하지만 명분이 없는 불법 파업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와 폭설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함께 경제살리기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누구를 위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부 조직원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파업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민주노총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부와 경영계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처하고,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겠지만 끝까지 노동계와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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