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도 모자랄 판에… 경제 중점 법안 52개 국회서 낮잠

경제 분야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면서 정부 경제팀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수활성화 등 박근혜정부 2년차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인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가 사실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관련 법안 등 경제 분야 중점 법안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52개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02개 경제 분야 중점 법안 가운데 50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추진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관련 법안 44건 중 19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 관련 법안 18건, 부처별 중점법안 15건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 관련 입법이 더디다. 대표적인 것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설하면 2조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었다. 기재부는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을 담고 있지만 민영화·영리화 논란이 부담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상반기 내 투자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4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는 핵심 의제가 되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 입법은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자고 부처 간에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현안이 너무 많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으로 동력을 찾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법 개정안도 시급하지만 2월 국회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이 미뤄지면서 정부 내에서는 국회가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것들은 법안으로 제출하면서 정작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에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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