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리는 중남미 경제공동체

남아메리카 대륙 상단의 멕시코에서부터 서부 해안을 따라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길게 이어지는 중남미 태평양동맹이 회원국 간 관세장벽 대부분을 허물기로 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이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폐쇄적 운영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또 다른 중남미 경제공동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 대통령은 9∼1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역내 교역품 92%의 수입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관세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다른 나라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각국 상품이 활발하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동맹 간 교역품 중 나머지 7%는 중·단기, 1%는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농산품이다. 각국에 민감한 품목은 관세가 최장 17년간 유지된다. 멕시코의 바나나와 커피, 콜롬비아의 옥수수와 콩이 대표적이다.

태평양동맹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FTA로 얻는 혜택도 공유하기로 했다. 4개국 중 1곳만 다른 나라와 FTA를 맺어도 회원국 전체가 협정을 맺은 효과가 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는 관세 철폐와 맞물려 자유무역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국 기업은 이들 중 한 나라에만 진출해도 다른 3개국에까지 무관세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각국 의회에서 내년까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평양동맹은 2012년 6월 당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주도로 설립됐다. 회원국이 하나의 나라처럼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을 자유롭게 교류하고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 등을 통합하자는 게 공동의 목표다. 최근에는 교육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인구가 2억1200만명인 이들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약 2조 달러(약 2143조원)로 중남미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1인당 GDP는 약 1만4000달러다. 지난해 평균 경제성장률은 5%로 세계 평균(2%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런 실적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을 앞선다.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의 지난해 성장률이 1%대에 불과했다.

남미공동시장 3대 경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평균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태평양동맹의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25%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태평양동맹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남미공동시장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본다. 남미공동시장은 1991년 3월 출범한 선발주자지만 20여년 만인 2012년 말에야 첫 신규 회원국(베네수엘라)을 받아들였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이들 시장은 회원국이 다른 나라와 개별적으로 FTA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브라질이 지금까지 FTA를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정도다. 발효된 건 이스라엘과의 협정뿐이다.

반면 태평양동맹은 회원국이 동맹국 동의 없이 제3의 국가와 무역협정을 할 수 있다. 이들 동맹이 FTA를 한 나라는 50개국이 넘는다. 옵서버(참관국)로 참가한 나라는 한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25개국이다. 태평양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합류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남미공동시장과 태평양동맹의 주도권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가 태평양동맹 가입을 요청한 상태다. 파나마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공동시장은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밟는 중이다. 에콰도르는 검토 단계에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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