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공공기관 개혁 거부하는 노조 편들다니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다잡을 기회

공공기관 개혁은 시급한 국정 과제다.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이기도 하다. 국가 부채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 부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방만 경영을 해온 결과다. 노조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가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권은 정부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노조는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이 과잉복지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에 있다”며 노사교섭 거부를 선언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무력화 움직임도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국민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조 입장에서 자기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개혁을 좋아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막무가내 거부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이다. 직원 자녀의 해외 대학 고액 학자금을 지원하고, 가족에게 100만원의 치과 치료비까지 주는 기관이 있다는데 국민 위화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민주노총이 ‘박근혜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총파업을 하겠다는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집단에 어느 국민이 동조하겠는가. 박 대통령이 노조 저항 움직임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노조와 전쟁을 하듯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조 측을 지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특위’ 소속 의원들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총이 부당하고 초법적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지침을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며 박 대통령의 개혁독려 발언을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 측 손을 들었다.

정부와 노조가 대립할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잘못 개입할 경우 자칫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를 의식해 개혁저항 세력을 두둔한다는 오해는 사지 않기 바란다. 절대 다수 국민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적 가운데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다시금 새겨들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 관행도 개혁 대상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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