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WMD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2014년 한·미 군사훈련에 첫 적용

국방부 업무보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처음 적용된다. 또 군사위성 및 정찰기 등 한·미 연합정보자산이 통합 운용되고 2020년까지 군사위성 5기가 개발되는 등 조기경보체계가 강화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맞춤형 억제전략을 연합훈련에 적용키로 한 것은 3차 핵실험과 영변 원자로 지속 가동 등으로 북한의 핵무기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과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해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이다.

군사정찰위성과 정찰기 등 감시 자산을 한·미가 통합 운용키로 함에 따라 북한의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이 각각 수집한 정보를 시차를 두고 교환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군사위성은 2시간마다 북한지역 정찰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어서 우리군은 탐지능력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는 안보상황과 한국군 능력 등 전환조건을 한·미 양국이 면밀히 검토해 연내 합의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고등기술원을 첨단 전략무기기술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메카로 집중 육성하고 민간방위산업체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방산능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첨단기술은 단기간 내 이뤄내기 힘들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올 들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척 헤이글 장관은 확고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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