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정치권 반응… 野 “사법부도 유신 사법부”-與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축소·은폐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결국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사법부도 유신 사법부”라고 개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훈장감이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내가 법조인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밝혔다.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재판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의 투쟁 결과물이 아니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긴급 최고위에서 한 최고위원이 “지난해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자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지 왜 지도부 책임이냐”고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정부는 애초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선서도 거부했었다”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생생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고, 야권은 더 이상 정치공세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엄기영 권지혜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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