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中과도 본격 논의한다… 年內 공식 대화 시작

정부는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를 연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북한의 정치적 후원국이지만 지난해 정상외교를 통해 한·중 양국 간에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또 미·중 양국은 물론 러시아,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남북 간에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연내 착수, 역사유적 공동 발굴 사업 등을 통해 동질성 회복에 주력해 한반도 통일시대에 본격 대비할 방침이다(국민일보 2월 5일자 1·3면 참조).

외교부와 통일부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국제사회 주요 구성원과 긴밀히 협력해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 리더십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밝힌 ‘통일 기반 구축론’에 맞춰 올해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시대의 기반을 다지는데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통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 중국 사회과학원의 북한 관련 분석을 보면 (국제사회의) 통일 논의가 창고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다”며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는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 체제를, 중국과는 전략대화 체제를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차단, 북핵 포기를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로드맵도 활용하기로 했다. 북한 업무를 겸임하는 서울 주재 21개 주한 공관과의 네트워크인 ‘한반도 클럽’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통일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고구려·고려 역사유적 공동 발굴, 문화재 공동 전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창호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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