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정쟁 불지른 CBO 보고서… “노동력 200만명 감소” 분석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 한편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 간 정쟁에 새 불씨가 되고 있다.

CBO는 4일(현지시간) 내놓은 ‘예산과 경제전망:2014∼2024’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로 인해 2017년까지 200만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감축된 것과 같은 노동량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민간부문의 고용 기피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취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때 내야 할 세금 부담과 일자리를 포기할 때 받을 수 있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의 크기를 검토하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CBO 보고서가 발표되자 환호했다. 공화당은 즉각 “이는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초당파적인 CBO가 ‘오바마케어로 인해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진다’고 예측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가 일자리 200만개를 죽인다’는 식의 해석은 완전히 내용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이슨 퍼맨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오바마케어로 노동자들이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전체적인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인터넷판에 올린 ‘사실 확인(Fact Checker)’란에서 CBO 보고서는 일자리에 관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노동 공급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 이유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우리는 그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그는 ‘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해석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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