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보조금 비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공무원 검찰 송치

[쿠키 사회]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업체 대표 A씨(40) 등 사업자 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B씨(52·여)와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C씨(38)·D씨(46) 등 3명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사업자 8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10억3500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을 통해 1억82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 B씨는 해당업체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 회사의 공로지분 15%(3억원 상당)를 받기로 약속,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C씨 등 2명은 보조금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채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현재 공무원들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Eco 헬스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해 34억원을 보조받아 감귤 부산물에서 정유를 추출하고 이를 응용해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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