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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 날조 일삼는 일본, 역사의 응징은 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언제까지 부릴 셈인가

일본 아베정부의 망동(妄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고약한 짓만 일삼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파문을 일으키더니 올 들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급기야 28일 일본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입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도발 수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정부의 이성을 잃은 듯한 행태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시킨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들어갈 해설서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목, 고교의 지리·역사와 공민(사회) 등이다.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 점거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모든 중·고 교과서에 이 같은 거짓 주장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2016년에 해설서 개정이 예정돼 있음에도 조기에 개정한 점, 2008년 개정 때는 고교 해설서에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경우 10년마다 해설서를 개정하는 게 관례여서 일본의 많은 미래 세대들이 왜곡된 사실을 교육받게 된다는 점이다.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민간 차원으로 확산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아베정부가 해설서를 서둘러 개정한 의도는 일본 내 우익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층인 우익세력은 소위 ‘자학사관’이나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도쿄재판사관’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교과서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해설서 개정에 깊숙이 개입해 이를 주도한 이유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견(短見)이다. 역사를 조작해 단기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사회 전체에 독(毒)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응징을 받게 될 것이란 얘기다.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아베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다. 아베정부는 지금이라도 허무맹랑한 시도들을 접고, 과거사를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만행사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포함해 아베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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