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 도청서 한국 대통령 제외 확인

미국이 무차별 도청 논란을 빚은 국가안보국(NSA)의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NSA 도청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한 도청 금지 내용을 포함한 NSA 개혁안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6일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상도 도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해서는 도청을 하지 않겠다는 미측 입장 발표를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도청을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곧 NSA 개혁안 내용을 우리 측에 공식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표한 내용 수준에서 설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은 현재 NSA 개혁으로 도청에서 제외되는 동맹국 정상이 어디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NSA의 38개국 주미대사관 도청 의혹에 이어 10월 35개국 정상 도청 보도가 나오자 미국에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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