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 지원금 늘려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늘린 서울시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하다. 보육은 여성과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일인데도 운영비조차 지원하지 않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어린이집 181개를 만들어 1만2000여명의 대기자들의 입소가 가능했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가 63억원에 불과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졸렬하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은 정부가 주도하다 서울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자 주도권을 빼앗긴 나머지 기분이 상한 것이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전체의 95%가 민간 사업자인 보육시장은 정부의 엉성한 복지정책이 만든 사각지대다. 민간 어린이집은 장시간 아이들을 맡아야 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은 국민 전체의 간절한 소망인데도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정부가 주도해 어린이집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변명거리 찾기에만 골몰하는 사이 서울시에서만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국공립 확충은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찰 지구대를 리모델링할 수도 있다. 아무 대책도 내지 않으면서 지원도 않겠다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정부가 국공립 시설 확충은 포기한 채 민간 시장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을 경우 보육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보육정책은 여성 취업 확대는 물론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서울시가 확보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우선 지원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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