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장년층 집중돼 청년은 소외” KDI 청년취업 활성화 보고서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이 장년층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청년층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청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년층 위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예산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KDI의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구성에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6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고용서비스(2.7%)와 직업훈련능력개발(17.2%) 등은 낮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접적 일자리 예산 혜택에서 청년층은 소외돼 있다. 공공행정업 등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장년층(50∼59세)의 경우 2010∼2012년 매년 10%대 전후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은 2010년 -1.23%, 2011년 5.73%, 2012년 -0.52%로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대조된다. OECD 국가들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능력개발(28.5%), 고용서비스(26.0%)가 주를 이뤘고,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12.5%)은 크게 낮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39.7%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대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였지만 실업자 중에서는 40.0%로 치솟았다.

KDI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원 배분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이와 함께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직활동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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