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朴대통령 “책임자 엄벌” 강경 발언… ‘카드대란’ 에 민심 등 돌릴까 고심

청와대는 물론 여권이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 사건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심찬 집권 2년차 국정 구상을 밝히고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터진 대형 악재가 자칫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0일 밤 11시(현지시간 오후 3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책임자 엄벌 지침을 내렸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1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해당 금융사 경영진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뒤 나온 것이어서 금융감독 당국을 포함한 정부를 질책한 의미로 해석된다. 또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뒤 공식 환영식 및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직전, 한국시간으로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긴박한 기류도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의 첫 번째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같은 방침을 밝혔고, 이번 순방 기간에도 계속 보고를 받았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2년차를 도약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 운영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고 여세를 몰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태세였다. 하지만 민심이 얼마나 악화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정권에 부담을 주는 대형 악재가 터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친지들은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본 금융정보 유출 사건을 밥상머리 얘깃거리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점차 정부 책임론이 정국 전면에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까지 악화된 여론이 이어질 경우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22일 정보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 정직·해임 등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전날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적극 규제토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야당은 벌써부터 문책론을 꺼내들면서 여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의 신상이 불법으로 털리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무책임한 나라가 정상인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 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 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책임자 엄벌 지침을 내리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민심 향배에 따라 부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직접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에서는 아예 내각 전면 교체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도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개각이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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