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北, 3일 연속 평화 강조 배경은… 과거에도 ‘평화공세→도발’ 내부 필요 따른 위장 행보

북한이 남북 간 비방 중상 및 군 적대행위 중지 제의 등을 담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발표 이후 연일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 필요에 의한 위장 평화공세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위장 평화공세를 통한 시간벌기로 오히려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北, 연일 평화공세 왜?=북한은 지난 16일 국방위 중대제안 이후 나흘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대제안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김용진 교원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대안이 바로 국방위 중대제안에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중대제안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전날에도 논설을 통해 “중대제안의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대외 경제 부문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인 농업·수산업 증산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선 외부의 안정적 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될 경우 북한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어훈련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도 있다. 북한이 중대제안을 통해 군사적 행동 중지를 제안하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선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항하는 훈련에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이 들어가게 된다”며 “최근 경제발전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은 북한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성택 처형 후 내부 기강을 잡고 우상화 작업을 위해 시간벌기용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 “시간 번 뒤 도발 가능성”=정부는 북한의 평화공세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항상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군사적 사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관성적으로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군사적 사안을 연계하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평화공세에 나설 때마다 뒤로는 도발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10월 6자회담 와중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 2008년 12월에도 6자회담에 참여하며 평화공세에 나섰지만 이듬해 4, 5월 각각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직접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예전 패턴대로 위장 평화공세를 통한 시간벌기로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정교화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초에 평화공세를 통해 명분을 쌓은 뒤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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