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활성화” 고졸·전문대졸 대상 稅혜택 추진

정부가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활성화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과 관련해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지금까지 추진됐던 청년고용대책이 왜 효과가 미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층을 20세 미만 고졸자,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인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로 나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39.7%를 기록해 사상 처음 30%대로 추락했다. 특히 15∼24세 고용률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15∼24세 고용률은 23.1%로 OECD 평균(39.5%)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취업 경험자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창업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취업정보는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각종 직업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정부가 청년고용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66.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지난해 61.6%까지 떨어졌다. 2003년 직업전선에 뛰어든 20∼29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469만50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87만4000명으로 10년 만에 82만1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 직업유지 등 단계별로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지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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