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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일자리해법 기업 투자확대에 달렸다


통계청의 지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취업자 수는 56만명으로 두 달 연속 50만명 이상이었다. 이 중 대부분(46만여명)은 50대 이상이고 20∼30대는 고작 3만여명 느는 데 그쳤다. 이에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3년 만에 8%로 솟구치고 고용률이 처음으로 40%대를 밑돌았다.

문제는 올해도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 고용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채용 계획조차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고 채용 계획을 밝힌 243곳도 총 3만902명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1.5% 감소한 수치다.

비슷한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채용 예정 인원이 줄고 있다는 소식뿐이다. 잡코리아의 조사는 500대 기업의 대졸 신입 공채가 지난해보다 1.1% 줄어들 것이며, 인크루트의 조사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87%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 전망이 약 7%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의 재취업 등이므로 청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확보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일자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거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나오는 해법이지만 거듭 거론하건대 기업의 투자확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려면 경제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 요인 또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최근의 투자 위축은 수익성 위기와 더불어 통상임금, 정년연장 예정 등에 따른 노동비용 증대에 대한 불안감이 주원인이다. 수익성 위기는 신성장동력 모색으로 극복해야 하겠으나 노동비용 문제는 정부가 조정 역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규제완화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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