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선거횟수 줄이는데 공감하면 실천에 옮겨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임에 틀림없으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정치 선진국들이 각종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까닭은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 정치권이 과거 중구난방 식으로 치러지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시기를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법제화한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이 직(職)을 잃은 경기 수원을과 평택을의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오는 23일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안덕수,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 외에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원이 5명이나 더 있다. 이들이 6월 말 이전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는 7월 30일 실시된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일로부터 50일 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한다는 별도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올해 5개월 사이에 6·4 지방선거와 7월, 10월 재·보선을 잇따라 치러야 한다. 특히 7월 보선은 전국 단위 선거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한 선거비용, 행정비용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선거 횟수를 2회로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7월 보선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새누리당과 7월 보선을 10월 보선에 합칠 수 있다는 민주당 일각의 입장 차이가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여야는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 보궐선거를 규정한 취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궐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주민의 상실감은 그에 비례해 커지기 마련이다. 가급적 궐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7월 보선을 지방선거와 합쳐 실시하는 방안이 이 원칙에 맞고, 불필요한 선거비용과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답이 나온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