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서울남부지검으로… 검사 전문성 강화 일환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이하 증권합수단)’이 이르면 이달 안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된다. 검찰과 법무부는 금융조세조사부의 추가이전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증권합수단을 올해 1∼2월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검사 전문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고,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특별수사4부가 신설되면서 비대해진 서울중앙지검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첩보를 직접 수집해 수사하는 ‘인지수사’ 업무가 서울중앙지검에 편중되면서 늘어난 업무 부담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증권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에 설치됐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과 검찰 인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장을 맡았던 조재연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임명됐다.

증권합수단 이관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조부의 서울남부지검 이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은 금조부를 이관하기로 내부 결정을 마쳤지만 시설과 예산 확충 문제 때문에 시행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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