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패러다임을 바꾸자] 50대 이상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가능케 유도

저성장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정책

2012년 10월 확정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일명 새로마지 플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4.6%에서 2020년대 2.7%, 2030년대 1.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근로계층(15∼64세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경제 성장을 이끌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리라 전망했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저출산과 고령화가 원인이다. 통계청의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 77.9세, 여자 84.6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남자 77.3세, 여자 82.8세)보다 높다.

그만큼 국민 건강 수준이 좋아졌고 노인층 건강도 이전 세대와 판이해졌다는 뜻이다. 환갑잔치가 사라진 지 오래고 70대에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런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려면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은 어때야 할까. 인구 고령화가 미약하던 시기에는 노인층에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단순히 치료·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시에는 세계경제 상황도 좋아서 젊은층 생산활동이 중심을 이뤘고 노인층도 상대적으로 적어 노후지원 비용에 대한 근로계층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 7명에서 2020년 4.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계층의 부양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혜 계층의 건강 수준은 더욱 좋아져 70·80대가 되기 전에는 노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노인복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수혜 계층이 아니라 경제성장, 나아가 사회 발전과 유지에 필요한 ‘기여계층’으로 간주해 육성·지원토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선임연구원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하려는 노인들에게는 어떤 일자리가 됐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효율성과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우선 제공된다면 노인층에는 비록 고부가가치 분야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반이 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50대 이상 신중년층(Active Senior) 근로세대에 제2의 취업·창업 기회를 줘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폴리텍대 박종구 이사장은 “기업 평균 정년이 약 57세임을 감안할 때 10년 정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 세대에서 고령화 세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고용 정책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이 나라들은 신중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무상 직업교육 제공, 고용기업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고용 촉진책을 통해 신중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생계를 지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신중년층을 위한 생애 재설계 지원→재설계 실시→취·창업 알선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적인 재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같이 더 오래 일하기 대책도 활성화돼야 한다. 기업이 중장년층 고용을 기피하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임금피크제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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