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부채 주택기금에 넘기기로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4조6000억원을 털어낸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첫 가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 방식을 융자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간 LH에 쌓인 부채는 국민주택기금에 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과 주택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낮은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해주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 현재 LH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융자 받은 후 세입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대납하고 있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LH는 2005년부터 정부를 대행해 이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전세 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으로 조달하다 보니 보증금이 전액 LH의 부채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증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상 전세임대 관련 자산 및 부채는 LH에 잡히지 않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입장에서도 기존 융자금이 입주자대여금으로 명칭만 바뀔 뿐 부채는 늘지 않는다.

LH가 보유 중인 전세임대주택은 약 9만 가구로 지난해 말 기준 관련 부채는 모두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LH는 이 중 지난해 말 2조4000억원의 대출채권을 기금에 양도했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길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351%에 이르는 LH의 금융 부채 비율이 345%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채과다 중점관리 대상 기관인 LH는 이달 중순까지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공택지 개발 등 신규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토지 등 재고자산 판매를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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