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 여건 열악”… 외국계 기업 55%가 낮은 평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는 우리 경제에 단비 같은 존재다. 국내 제조업의 고용유발 능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려준다. 관련 산업은 물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로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경제계 인사를 초청해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절반 이상이 국내 투자 환경에 낙제점을 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정책 기조가 주범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 기업 201곳을 대상으로 투자 환경 인식을 조사했더니 ‘국내 투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투자 매력의 변화를 묻자 ‘비슷하다’(47.3%)는 답이 가장 많았다. ‘나빠졌다’ 32.9%, ‘좋아졌다’ 19.8%였다.

외국계 기업이 우리 투자 환경을 나쁘게 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역시 때마다 흔들리는 정부 정책이었다. 정책 일관성 부족이 32.5%로 우선 지목됐다.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 수준 과도(23.4%), 노사 갈등과 반기업 정서(10.8%), 교육 등 사회 인프라 부족(6.3%)이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기업은 정책 일관성 부족이 기업 관련 규제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본다. 53.3%는 기업 관련 입법이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기업 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도 49.8%에 달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택했다.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 제한 등 유통 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순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외국계 기업들은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책 일관성 확보를 들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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