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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만 공무원시대 복지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이다. 그동안 공직사회가 정책 수요를 내세워 몸집 부풀리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뒷전이었다. 일선 구청과 주민센터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업무과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빈번하지 않았던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특성상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증가의 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전자정부 구현 국가다. 따라서 민원서류나 떼 주는 단순한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소외계층을 돌보는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마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 주민센터에는 아직도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키며 소일하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공무원들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승진에만 눈이 멀어 단체장 선거 때 정치판을 기웃기웃거리기까지 한다지 않는가.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많지 않다는 안전행정부의 해괴한 논리다.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5.7%에 불과한 것은 평균적으로 약 15%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또 선진국의 경우 시간제나 임시공무원처럼 근무형태가 매우 다양해 평생 신분이 보장돼 철밥통 소리를 듣는 우리와 비교조차 어렵다.

공무원이 국민 50명당 1명인 나라는 세계에서 흔하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읍·면·동·시·군·구로 표현되는 다단계 행정체계를 대폭 줄이는 수밖에 없다. 갈수록 국가경쟁력이 중시되는 마당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먹여 살리려고 큰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효율적인 공무원 활용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운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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