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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속도로 급정거 사고, 重刑 선고 당연하다


법원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 끝에 자동차를 갑자기 세워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과격·난폭 운전을 일삼는 몰지각한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기 위해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에게 9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사소한 시비로 다른 자동차나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범법 행위인 만큼 난폭 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뒤따르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할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이다. 이전에는 자동차 급정거로 사상자가 생기는 추돌사고를 유발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했다. 이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행위나 진배없다. 최씨 사례에서 보듯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유발자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기 바란다. 평소 얌전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과격·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신에게 욱하는 성질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익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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