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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성공여부 정부 조율능력에 달려


적정규제 모색하되 현행 과잉규제는 설득력으로 돌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개선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박근혜정부 2년차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었다.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가 많은 관심을 쏟아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에 되레 그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분야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은 관련 산업의 육성뿐 아니라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도 이룰 수 있어 대단히 매력적인 정책목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파급효과 추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 의료서비스산업에서만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유인을 높일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약 9조6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약 19만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개혁이란 허들을 넘지 못하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내수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과거 규제개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원인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적정 규제 도출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은 있었는가 하는 규제의 투명성 문제가 첫째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득력이 발휘됐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먼저 규제의 투명성, 적정 규제의 도출이다.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신설하고 있으나마나 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규제개혁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몰아세우기는 경계해야 한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만 반영돼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집단 그리고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의 설득력 발휘 문제는 규제의 투명성과 직결돼 있다. 투명성은 규제개혁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마련하자는 설득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철폐·보완·신설을 망라한 규제개혁 실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무수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규제개혁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터무니없는 선입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과잉규제도 심각하다. 규제와 관련해 잘못 주입된 선입견과 오해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종종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외국 의료부문 및 교육기관 유치 등과 관련해 본질과 다른 주장이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뛰어넘어 규제개혁을 관철시키자면 정부의 분명하고도 끈질긴 설득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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