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선거 대립… 민주당·안철수 “공천 폐지” vs 새누리당 “구의회 폐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시·군·구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정략에 따른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 기초의회 폐지=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후 새누리당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해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새누리당의 방안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 파기” “기득권 유지”라며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다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 폐지되더라도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성 의원 할당, 정당기호제 폐지 등 백가쟁명식 대안=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우려되는 여성 정치참여 기회 축소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의원 정수의 20%를 여성 몫으로 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공천은 하지 않되 후보자가 지지 정당을 밝힐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여·야·무소속 순으로 기호를 부여해온 ‘정당기호순위제’ 폐지도 고려하고 있다. 안 의원 측도 정당기호순위제에 대해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최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후보로 나서는 ‘러닝메이트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4년 성과가 평가도 안 됐는데,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러닝메이트 등은 정치 중립성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은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임성수 김아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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