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MB정부의 4대강 사업 손보나… ‘폐해’ 두 차례나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두 차례나 언급하며 확실한 차별화에 나섰다.

우선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토록 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떠안은 부채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올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이어 수공의 예산마저 줄어들게 돼 4대강 사업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다”며 “올해 예산에서 SOC 투자 규모가 23조7000억원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비용이 정부의 ‘계속사업’ 예산으로 잡히면서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당초 전년보다 1조원가량 줄어든 23조3000억원의 SOC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막판에 지역구 SOC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23조7274억원으로 늘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