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활성화 대책… ‘4·7·4’ 비전 제시 “필요하면 증세 논의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내수를 살려 잠재성장률(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능력) 4%,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증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4·7·4’ 비전, 전임 정부 ‘7·4·7’의 실패 넘을까=경제 활성화와 관련, 눈에 띄는 대목은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경제정책에 목표 숫자를 제시한 것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서 경제성장과 관련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4·7·4’가 이명박정부 때의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성장에 무게를 뒀다는 점도 흥미롭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내수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2만4000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3%대 후반으로 내려앉는 등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범 초기 야심차게 ‘7·4·7 고공비행’을 외치다 금융위기에 막힌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 규제 풀고 증세 논의 본격화=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내수 회복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가계부채의 핵심”이라며 “어렵게 집을 장만해도 이자 갚느라 쓸 돈이 없다보니 소비도 안 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자산 폭락을 막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과거 과열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남아 있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할 뜻을 내비쳤다.

증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이후 그래도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직접적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증세와 관련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의 ‘부자증세’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도 증세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찬밥 신세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민주화를 경제 체질 개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