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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혁신3개년계획 치밀함·설득력 보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년차 경제 분야 국정구상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과거 개발연대의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정책당국이 앞장서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의 경제 환경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후로도 새로운 비전을 열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장기침체로 빠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섰다는 것이다. 압축성장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위기극복 후 안정성장’을 구축해온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안팎의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팎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국경제가 요즘 들어 생동감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과 체질개선 등의 선제적 조치 없이는 생동감 회복은 어렵다. 박 대통령이 거론한 3개년 계획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축’,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쉬운 대목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차차 정비되겠으나 지금은 대선공약과 같이 두루뭉술한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사안을 놓고 말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과제를 별도로 한다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 집권 1년 내내 거론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의미전달에도 애로가 적지 않다. 내수·수출의 균형 문제는 너무나도 해묵은 우리 경제의 과제라서 세밀한 목표와 추진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낡은 문제군(群)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수치목표를 제시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구체성을 강조하기보다 초조함을 드러낸 모양새로 풀이된다. 장밋빛 전망 탓에 되레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조차도 전혀 실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4만 달러 시대를 내다보자는 박 대통령의 전망은 전임 이명박정부의 허망한 7·4·7공약을 보는 것 같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을 거론했다. 이 역시 오래된 문제군이라는 점에서 치밀한 대안이 절실하며 특히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동반돼야 하기에 정책 추진과 관련해 좀 더 설득력 있는 대국민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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