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조금 부당 수령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쿠키 사회] 제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33곳이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조금과 특별활동비 등 약 7억5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30여명을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9)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제 고용하지 않은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서귀포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53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적발됐다. 김씨는 또 다른 어린이집을 별도 설립해 운영하다 원생이 한명도 없게 되자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교사 1명과 원생 7명이 있다고 등록해 보조금을 받는 등 모두 1억144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운전기사와 취사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어린이집 6곳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를 실제보다 늘려 받은 뒤 차액을 가로챈 어린이집도 적발됐다.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1인당 4000원씩 받는 특별활동비를 5000원으로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받아냈다. 김씨는 교재교구업체에 이 돈을 송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664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29곳도 특별활동비 5억30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실제 적발된 시설은 92곳이나 빼돌린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만 골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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