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의료비 비중 55%… OECD 35개국 중 최하위권

우리나라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5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부연구위원은 3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에서 전체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11년 기준 한국은 55.3%로 OECD 국가 평균 72.2%보다 17% 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이는 칠레(46.9%), 멕시코(47.3%), 미국(47.8%)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35개 국가 중 32등에 해당한다.

비교 대상국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85.6%)였고, 덴마크(85.3%), 노르웨이(84.9%), 체코(84.2%)도 상위권에 속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발표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2013년 기준 1인당 94만원이던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 선택 진료비·상급병실차액·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보장성 확대 대상에서 빠진 것, 9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방식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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