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개혁안 실천이 관건이다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31일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국회에서 채택된 개혁안의 초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맞춰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를 국정원법에 명문화하고, 정치행위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정치관여죄 형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견제 및 통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국회에서의 예결산 심사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의 의미는 크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이 국정원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여야 일각에서는 국정원 국내 파트의 조직이 축소되지 않은 점, 국정원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기로 한 점 등을 놓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외형상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합의안을 토대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에 치중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하겠다.

관건은 국정원이다. 실천이 문제라는 얘기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법이 구비되더라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국정원은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이 국회에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댄 계기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 정치에 관여할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