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일일 상시통행, 연내 이뤄질 듯…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회의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성공단 일일 상시통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29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일일 단위 개성공단 상시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측의 개성공단 상시통행 요구를 북한이 들어준 것으로 개성공단 문제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측은 북측으로부터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력한다는 보장도 받아냈다. RFID가 도입되면 공단 출입 방식이 사전 출·입경 시간을 정한 뒤 이 시간에만 왕래할 수 있던 형태에서 언제든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다만 출·입경 계획은 공단 방문 희망자가 사흘 전에 우리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가 북측에 예정일 하루 전에 출입 계획을 통보하는 현행 방식은 그대로다.

그러나 통일부는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해도 연내에 RFID 출입체계가 도입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연내 RFID 도입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공사가 늦게 시작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통관 간소화를 위해 남북공동위 관계자들의 현장방문,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신 분야 및 군 통신 분야 실무접촉 등에도 합의했다. 기업인들이 원하는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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