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주권문제”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신들의 결정”이라며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관련 해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이를)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의도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의 이런 언급은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한국 요청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뚜렷한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가진 것이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가 두 나라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발언은 지난달 열린 미·일 2+2(외교·국방장관)회의 당시보다 표현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입장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은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국가가 그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는 지역 내의 억지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억지력 행사 대상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직면한 위협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각자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어떤 사안에서든 의사 소통이 나아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8∼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7차 협의를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2000억원 이상 벌어졌던 총액 차이는 1000억원 대로 줄어들었지만 제도 개선 부분에선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다음 협상은 12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열린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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