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열차 수요 분석 엉터리”

경춘선 ITX 열차와 중앙선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선전철 등 고속화 열차의 수요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0일 건설·환경 분야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속화 열차 수요분석을 위한 통행비용 산정, 도로시설 개량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편익 산정, 국도 등 5개년 계획, 숲가꾸기 사업 계획 등에서 31개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요추정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 표준지침과 투자평가지침을 각각 운용하면서 수요분석 기관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재 EMU180열차를 운행 중인 경춘선 ITX 열차의 요금을 고려할 때 열차속도에 비해 낮은 철도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이용 수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경춘선 ITX 열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2036년에는 수요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7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대비 7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와 국토부에 고속화열차의 수요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통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적정 사업량보다 연간 최대 3만8000㏊만큼 과다하게 산정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매년 377억9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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