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도 ‘빈익빈 부익부’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농림어업, 임시·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실업 등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회보험이 정작 소외계층을 보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20일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지난 4월 기준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3개월 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5.7%, 고용보험은 17.4%, 건강보험은 20.7%에 그쳤다. 노동시장의 대표적 약자인 임시·일용근로자는 16.7%만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고용보험에는 18.8%, 건강보험은 21.4%만 가입돼 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국민연금 16.9%, 건강보험 19.3%, 고용보험 17.5%로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8.1%, 건강보험 71.0%, 고용보험 66.7%임을 감안하면 이들 소외계층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 기피자부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사업을 시작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전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임금 100만원 미만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6월 21.5%였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 4월 조사에선 17.4%로 떨어져 3대 보험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국민연금은 1.8% 포인트, 건강보험은 2.3% 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조사는 6월 기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절적 요인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료가 좀 더 쌓여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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