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데이터 공개 점수 세계 12위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국제 평가에서 세계 12위에 그쳤다. ‘정부 3.0’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월드와이드웹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이 최근 세계 77개국을 대상으로 오픈데이터지표(ODB)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54.21점으로 12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오픈데이터지표는 각국 정부의 오픈 데이터 정책 준비성(readiness), 실행력(implementation), 영향력(impacts)을 평가해 점수화한 것이다.

1위는 영국으로 100.00점을 기록했다. 미국(93.38점)이 2위, 스웨덴(85.75점)이 3위에 올랐다. 전체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준비성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실행력, 영향력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

월드와이드웹재단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55%가 오픈데이터 정책을 수립했으나 이들 중 중요 정보를 공개한 곳은 10%에도 못 미쳤다”며 “회사 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가치 있는 정보를 공개한 비율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가운데 일부는 재가공이 어려운 포맷으로 공개돼 기업이나 이용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데이터를 사업화해도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나라도 많았다.

월드와이드웹재단은 정부 주도의 오픈데이터 정책이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소 데이터를 무료 제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둔 덴마크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덴마크는 2010년 오픈데이터 구축 비용으로 200만 유로(약 27억원)를 투입했다. 정보 공개로 거둬들인 이익은 6200만 유로(889억원)에 이른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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