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차관 “국익 영향미치는 日 집단자위권 불용”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3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가진 대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특히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고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방차관 면담은 2011년 11월 이후 2년 만이며, 우리 정부의 차관급 고위관리가 일본 정부에 직접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백 차관은 또 일본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및 국방장관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백 차관은 니시 차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회담 여건 성숙을 봐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니시 차관은 백 차관에게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방위대강 재검토와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해석 문제를 설명했다. 양국 국방차관 대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40여분간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경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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