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2년 사이 두배 넘게 늘어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2010년 321건에서 지난해 661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0∼2012년 장애인 상대 성폭력 범죄 4296건 중 75.7%(3254건)가 정신지체 장애인이 대상이었다. 이어 지체(6.5%) 정신장애(5.8%)가 뒤를 이었다.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지난해 8874건으로 2008년 5718건보다 3000건 이상 늘어났다. 이 중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6세 이하 유아가 당한 피해도 지난해 기준 155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어린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정확한 피해 일시나 장소 등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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