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부문 투자 규모 2차대전 이후 최저 수준

미국의 공공투자 규모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R&D) 등 대한 정부 투자가 줄면서 장기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분석 결과 올해 미국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총 자본투자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차 대전 종료 이후 평균치 5%를 크게 밑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연방정부에 지출 삭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불사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공공부문 지출 확대는 ‘오바마노믹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다. 오바마 집권 초 미국의 공공투자는 일시적으로 늘어 1990년대 초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잇단 지출 삭감으로 계속 줄었다.

투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은 지방정부의 학교 설립이나 고속도로 개통 등 기반시설이다. R&D 분야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완만하게 줄었지만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발동으로 추가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미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전면적 공공투자 감소가 미래 성장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기회를 모두 잃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투자액을 6248억 달러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회 승인 예산보다 1498억 달러(약 32%) 늘어난 규모다.

웰스 파고 증권의 존 실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 힘이 너무 미약하다”며 “고용 창출과 임금 상승이 부진해 소비를 계속 억누른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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