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獨연구모임 “독일식 사회보험, 한국선 광범위한 사각지대 불가피”

민주당 주축의 야권 독일연구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의 복지모델을 주제로 5차 포럼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 김원섭(사회학) 교수는 독일 복지국가 형성의 사회적 배경과 현 상황을 설명했다. 독일의 복지모델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국회의원들 간에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김 교수는 “독일의 복지제도 전체에서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와 같다”며 “겉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독일의 복지모델처럼 사회보험 국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은 고용이 안정돼 실업률이 낮고, 이게 사회보험 시스템 안정으로 이어져 선순환을 이룬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연금제도를 탄력 있게 운용한 점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 그는 “누가 정권을 잡든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문제를 풀려면 고용문제를 반드시 같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보험은 고용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운동이 강한 나라에서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방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고용률이 낮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독일 복지는 경제에 중요하게 기반하고 있다”며 “독일의 기민당은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노·사와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는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방향에 있어 의견이 여러 갈래”라며 “박근혜정부의 노선은 가난한 사람 위주로 복지를 하면서 복지비용을 줄여가는 선택적 복지인데 현 사회보험제도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보편적 수당 등을 통해서 변화시키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 독일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연금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야당이 정책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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