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Wee센터 없는 교육지원청 54곳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및 사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까지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2월 감사 시점까지 Wee센터가 없는 지원청은 54개에 달했다. 일부 지원청은 “Wee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설치를 회피하고 있었다. ‘Wee클래스’도 지난 4월 기준으로 설치 대상 학교 8857곳 중 4845곳(54.7%)에만 설치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교육부는 Wee센터가 가해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육청이 세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학생 전담 상담사가 배치된 곳도 전무했다.

교육부의 ‘일진(교내 폭력서클) 경보학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작 선정 기준이 돼야 할 일진 폭력 실태조사는 실시되지 않아 엉뚱한 학교들이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됐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5곳 등 전국 초·중·고교 102곳을 일진 경보학교로 선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폭력서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일반적인 다툼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거나 학교 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이 낮은 학교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응답을 요구하거나 교사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대리응답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학생들이 일진 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실태조사 참여율과 피해응답률이 양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진경보학교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또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생 660만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정서행동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15만명에게서 학교 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대전·울산 지역에서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받지 못한 학생 1만2088명 중 226명이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각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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