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訪中 일정] 공동성명에 ‘비핵화’ 담길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명시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명확하고, 시 주석도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지 여부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비중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관례로 볼 때 공동성명의 문구는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주체 역시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라는 식으로 명시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중국은 역대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및 언론발표문에서 직접적인 표현 대신 완곡한 문구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 왔다.

1992년 9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목표가 실현되길 희망한다’는 정도만 거론됐고, 98년에도 표현은 엇비슷했다. 6자회담이 본격 가동되기 직전인 2003년 7월 공동성명에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됐다. 양국은 문서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 채택 직후 이뤄진 정상회담에선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표현 대신 9·19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강조한 표현이 들어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월의 언론발표문에는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자는 내용만 명시됐다.

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북·중 전략대화에 대해 “중국이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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