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보조 확대·영유아보육법 조속 개정해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으로 조합사용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 국회 예산 의결 때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며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문제는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상의해 대통령을 뵙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는 시도를 하자고 오늘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재개발사업 등으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규제 위주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려운 점을 들어 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도 촉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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