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심층분석 성공조건 모색… KBS1 ‘시사기획 창’

시사기획 창(KBS1·18일 밤 10시)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는 슬로건은 ‘창조경제’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창조경제가 새 정부의 슬로건이 되면서 근래 들어 많은 이익단체들도 여기에 호응하고 나선 분위기다. 이들 단체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올해 진행하는 행사는 20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송은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각종 세미나나 포럼 등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제작진은 우선 창조경제의 모델로 불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알아본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롤모델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과 이스라엘 기업의 기술영향력 등을 비교한다.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모델’의 한계를 짚어본다.

방송은 창조경제를 둘러싼 정부의 유명무실한 정책들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제작진 분석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 상당수는 과거에 이미 발표되거나 과거부터 시행되어온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상당수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있지 않았다.

과연 창조경제라는 개념에서 ‘창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슬로건이 실효를 거두려면 어떤 과제가 선결돼야 할까. 방송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공조건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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