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 전수조사 한다

정부가 모든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관련 업체 재취업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모두 조사한다. 최근 불거진 시험성적서 위조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차원이다.

정부는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 간부의 협력사 재취업 금지 대상을 기존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2017년까지 한수원 처·실장급 외부 인사 비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원전 업체가 법을 어기거나 고의적으로 중과실을 저지를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정 총리는 “새 정부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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