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제 정책 좌우한 18인의 철학 엿보기…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유재수(삼성경제연구소·2만2000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사회복지 비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고비용 구조와 비효율 개선을 위해 우클릭한 개혁안. 사회민주당 지지층은 격렬히 반대했고 2년 뒤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독일을 구한 슈뢰더’란 평가를 받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독일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그의 개혁 정책이었다는 것. 이렇듯 당시엔 비판받지만 훗날 재평가 받는 정책이 있는 반면 위기 극복책으로 칭송받던 정책이 또 다른 경제위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무엇이 옳은 정책인가’에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던 저자는 2010년부터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답을 찾는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천재 경제학자였지만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으론 실패한 조지프 슘페터 등 18명을 분석했다. “단기주의에 영합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정책도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조정해야 한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필요한 개혁은 국민이 반대해도 꼭 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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