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북송 탈북자 논의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라오스의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북송을 계기로 7∼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표명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에 인권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측면에서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와 의회는 이번 탈북청소년 북송 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동남아 국가들에 탈북자 보호를 요구했고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시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강제송환의 대안을 찾기를 촉구했다.

유엔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두아르도 델 부에이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관련국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고 네비 필레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라오스와 중국이) 이들의 현 상황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의원연맹(IPCNKR)도 성명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한국 입국을 허락하지 않은 라오스 정부에 깊은 실망을 하고 있다”며 “(강제북송은)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관습법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남혁상 구성찬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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